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자금을 내려보내는 계좌가 현재 3,400여개에서 시와 구, 회계별 1개씩의 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시에서 구로 가는 세출예산은 연 39조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50년 이상 지속해온 ‘자금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도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자금배정 제도에 따라 한 해 예산을 각각의 사업부서와 사업소에 배정하고 부서 및 사업소는 이 집행자금을 3,474개 계좌로 별도 운영해왔다.
새로 도입된 한도배정 방식은 사업부서에 실제로 자금을 분배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한도액만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사업부서가 부서별 자(子) 계좌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하면 실제 비용지출 행위는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모(母)계좌에서 이뤄지게 된다.
사업비는 물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일체 자금이 모계좌에서만 운영되므로 모든 사업소ㆍ부서에서는 실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97개로 나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반예산 계좌는 시와 자치구별 1개씩의 계좌로 통합된다.
2,439개에 달하는 일상경비 계좌도 시ㆍ구마다 회계별로 각 1개의 계좌로 통합되며 특별회계 343개 계좌는 12개의 모계좌로, 기금 495개 계좌는 21개의 모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세출자금 통합관리제는 4일부터 양천구와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내달부터 서울시 전체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통합관리로 자금배정 단계가 생략돼 예산ㆍ회계제도상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종 정산서 작성과 일ㆍ월ㆍ분기별 보고서가 생략돼 업무 효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