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에 서울 북부지검 선정


법무부는 전국 62개 검찰청의 지난해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해 서울북부지검(안종택 지검장)을 최우수 검찰청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동호 지청장)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염웅철 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호중 지청장)을 각각 우수 검찰청으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신병대기 사건 특별관리 ▦사건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인권침해 발생시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서 돋보였다. 순천지청은 ▦인권보호 자체 감찰단 구성 ▦궐석재판 방지 특별조치 시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군산지청은 전문 외부강사 인권교육 등을 짜임새 있게 진행했으며 안동지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 사건 가결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박원순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 4명으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청별 인권보호 수사 준칙 준수 여부와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 및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ㆍ직접적 인권침해가 줄고 범죄피해자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향상됐으나 일부 검찰청은 여전히 인권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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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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