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자산가치 급락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소비가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부동산 가격하락은 국내총생산(GDP)과 물가, 시장금리 등의 하락을 유발해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하락이 소비, 물가, 시장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토지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가계소비는 단기(1분기)에 1.4%가 감소하고 장기(1년이상)에는 1.8%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가격을 하락시키는 부동산시장의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GDP는 약 1년6개월간 충격발생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자금이채권으로 몰리면서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뒤 4년9개월이 지난 뒤에야 원래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물가하락심리를 유발함에 따라단기적으로 급락한 뒤 장기적으로도 낮아진 수준이 지속됐다.
한국은행은 분석결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현상이 지속될 경우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기업의 자금난과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가계소비 둔화로 이어져 결국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따라서 부동산채권 유동화제도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부동산 관련세제 및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