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단기유출입 통제해야"

SetSectionName(); "외국자본 단기유출입 통제해야" 국내 외환시장 환투기장 변질등 폐해… 한은, 靑에 시스템 개선 건의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유출입이 너무 자유로워 국내외환시장이 해외 환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변하면서 외환변동성이 극대화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300~1,350원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등 시장이 안정돼 있는 만큼 차제에 과거 수개월 동안 국내 외환시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반성하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너무 쉽고 단기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빈번한 유출입으로 생기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시장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해외자본 유출입에 마찰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도 최근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등 외환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도 고민이고 많이 나가도 고민"이라며 "큰 틀에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외환거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은이 외환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건의한 것은 국내 외환 유출입이 지나치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국내시장에서 유출된 달러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의 4.8%보다 많다. 한꺼번에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8월까지 1,000원선에서 움직이던 원ㆍ달러 환율이 11월24일 1,500원을 돌파, 불과 두세 달 사이 5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국내외환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고 대외적 요인에 따라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외국자본이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고민"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30억~40억달러 수준으로 소액주문에도 환율이 급변동할 수 있는 구조다. 장재철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규제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지만 외환시장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통화스와프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단기외채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개방경제 모델이 비슷한 대만ㆍ칠레 등의 외환거래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1998년부터 기업과 개인의 역외선물환(NDF) 거래를 금지했고 칠레는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본은 1년 동안 반출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