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소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대화를 복원하고 교류강화를 통한 남북 간 해빙무드 조성과 더 나아가 통일시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 또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제휴 등으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통일과 관련한 '남남(南南)갈등'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들고 있다.
당위성만 가지고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일로 얻게 될 편익에 대해 널리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국방력을 강화해 한반도 주변 강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이를 위해 군 전력을 현대전 추세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이버전과 같은 최첨단 전쟁수행 능력도 높여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만 보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중국은 북한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위를 활용해 미국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등 세력확대를 위해 한반도 정세를 활용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에서부터 통일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통일과정에 대한 세부 청사진을 만들어 통일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