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취업자 증가폭 30만명 넘기 힘들 듯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2개월 연속 30만 명 선을 밑돌면서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다.


4월 고용동향은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 고용시장의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추세적으로 좋지 않는 그림을 이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3월 취업자 수는 24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취업자 증가폭이 2월(20만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 대에 머물렀다. 4월도 30만명 돌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취업자 수가 이번에도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경기의 상황도 좋지 않아 기업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고용률도 3월에는 58.4%에 그쳐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60%를 밑돌고 있다. 새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70%와는 그 격차가 너무 커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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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다. 6대1로 기준금리를 0.25%인하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산업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다. 투자유치 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미국 기업들의 한국투자 계획 등의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주요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안, 맞춤형 복지를 위한 빈곤정책 개편방향, 국민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등이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한다. 개성공단 조업중단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 및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이번 주에는 벤처활성화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 벤처캐피탈이나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서 이를 신생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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