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성 내년 1월부터 활동남북간의 상이한 법률체계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단을 구성,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등을 자문해주는 '탈북자 법률지원 변호사단(가칭)'을 구성,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변협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0년대초 매년 10명 안팎이던 탈북자의 국내입국 규모가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2∼3배씩 증가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법체계가 다른 국내 정착과정에서 생활고와 문화적 충격 등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단 구성과 관련한 규칙ㆍ규정을 조만간 마련, 지방변호사회별로 관할구역을 구별해 이탈주민 10∼20명당 한 명씩의 전담변호사를 두기로 하고 모두 100∼200명에 이르는 변호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변호사단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 등은 물론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구조신청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현재 국내정착 탈북자는 모두 2,067명으로 주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중국 등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의 입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 의한 사기 ▦다단계 판매사기 ▦이혼ㆍ상속문제 등이다.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