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줄어 성장동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 정부예산이 일반회계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429억원으로 짜여졌으나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2차 추경예산 3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0.49%나 줄기 때문이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하기는 13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1인당 내년도 세금부담액은 올해보다 6% 많은 318만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을 빠듯해질 전망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22.8%)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금규모가 200조원대를 넘은 것은 사상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노인 및 소외계층ㆍ여성ㆍ청년실업자 구제 등 사회복지 분야와 국방비, 기술개발(R&D), 정보화, 교육관련예산이 6~9%씩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산업ㆍ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줄었다. 올해 경기부양과 태풍피해 복구로 약 8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앞당겨 쓰는 바람에 내년 예산 여유가 없어 나라살림이 버겁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균형 재정을 편성했으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복지, 동북아중심, 지방 분권에 역점을 뒀다”고 예산편성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과 예산의 연계운용을 강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 경기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총 국세수입예산 122조3,446억원에 지방세수입 전망치 31조1,218억원을 더한 총조세액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금부담액은 318만4,000원으로 추산됐다.
22개 특별회계도 올해보다 8.4%가 줄어든 67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185조1,400억원이며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58조6,3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0%와 0.8%가 적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