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 및 임명동의제를 도입해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개정 등을 통한 국정원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외풍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직에 대한 임기제가 필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임명 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원장은 법정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의 경우 임기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국회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대공정보능력 및 대테러대응능력향상 등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는 인력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