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8:51『그동안 정책결정과 정부운영면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국민에 의한 민주적 감시가 어려웠다』-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DJ노믹스) 중에서.
『경제대토론회 내용을 실명(實名)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정부정책에 공감했다』- 경제대토론회 직후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
지난 17일 저녁 6명의 경제장관들은 각계전문가 21명을 초청,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당연히 토론회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토론회 직후 언론에 알려준 토론내용은 대부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기존 보도자료와 다를바 없었다.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은 학계나 경제계, 재계, 노동계를 대표해 초청됐다. 모두들 자기 소신이나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려 애썼다. 그리고 많은 참석자들은 정부의 경기진작정책과 실업관련 정책 등에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정리해 나눠준 토론요지엔 그같은 내용이 쏙 빠져 있었다.
재경부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당초 취지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 향후 정책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 그러나 핵심적인 토론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의 의중대로 변색된 「보도자료」가 기형적으로 나왔다. 토론회 시작전 실무진에서는 토론요지를 가감없이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경부 장관이 나서서 이를 미리 막았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토론자들이 토론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말아줄것을 요구했다는 정부측 설명도 있었으나 믿는 사람은 없다.
정부 입맛에 안맞는 토론내용을 숨기고 미지근한 토론내용만 적당히 각색해 알리려면 토론회 자체를 무엇하러 했는지 알수가 없다.
DJ노믹스 책자를 정성스레 만든 정부. 그러나 DJ의 철학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아래서 온 국민이 실업의 공포에 떨고있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분보장」이란 철밥통을 끌어안은 채 책상앞에서 「국민들의」 실업대책을 마련하느라 법썩이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지금 정부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무시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감시」도 거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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