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품설계를 보면 정부 손실(재정투입)은 거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즉 재경부는 65세 노인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83세 (통계청 통계)까지로 봤다. 그러나 65세에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집 가치와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합계가 일치하는 시기는 83세가 아니고 89세다. 즉 65세부터 89세까지는 내 주택의 가치로 내가 월지급금을 받는다. 이후 90세부터 93세까지는 그동안 내가 낸 보증료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결국 93세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 재정지원은 94세부터 들어간다.
그러나 보증료가 들어가는 90세이후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투입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재경부는 이 상품이 정부보증 상품인 만큼 앞으로 이를 취급할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를 다소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내 주택의 가치가 소진되는 시점이 늦어진다. 정부 재정투입 시점도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투입 시점은 96세 훨씬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65세 노인의 평균 생존연령이 83세인데 이보다 13년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정부가 재정투입 시점을 몇 년만 앞당긴다면 월지급금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화 사회 복지대책’이라고 거창하게 생색은 내면서도 지나치게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품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고령화 사회 복지대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향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