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천379억원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조5천41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많아지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됐을 때 재산세는 약 4조5천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천834억원(174%) 는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이 1조2천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가 4천767억원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조5천467억원의 재산세를 더 걷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1조3천310억원), 인천시(2천382억원), 경남도(2천69억원), 충남(1억6천34억원)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