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삼성연 「인력개발」 토론회앞으로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 등을 포함, 대학운영을 완전 자율화하고 직업훈련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등 각종 교육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재정경제원의 의뢰로 21개 국가과제중 하나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인력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재경원·삼성연안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부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은 전문대와 기술대를 포함한 대학 설립을 전면 자유화, 학교법인이외의 법인에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산업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대와 4년제대학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정원을 이공계부터 완전 자율화하고 이수학점을 비롯한 학사운영 관련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 대학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등록금 결정을 자유화하는 한편 일정범위내에서 기여입학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훈련과 관련, 삼성연은 현재 직원 1천명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훈련을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직업훈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훈련기간 설립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공훈련에 대해선 재원만 공공이 부담하고 훈련기관은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 결과적으로 민영화할 것을 제시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