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52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84.2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반면 '공직계 비리'와 '경제계 비리'는 각각 11.34%와 1.36%에 불과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12%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87.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질문에도 54.92%가 동의했다.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듯 전체의 74.34%는 법원(사법부)이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공정하다는 의견은 24.47%에 불과했다. 준법에 대한 불신도 커 '우리 사회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85.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해야 하나'를 물은 질문에는 경찰을 꼽은 대학생이 전체의 44.85%로 가장 많았고 '제3의 기구' 를 꼽은 대학생도 32.14%에 달했다. 반면 검찰은 16.75%, '검찰 내 기구(특임검사)'는 6.26%에 불과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이 57.79%로 반대 41.32%보다 많았다. 배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78.59%로 반대 13.5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