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ㆍ의료병력을 철수시킨 지 2년 만에 재파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전문가와 민간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타국 PRT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수의 경찰 및 군 경비경력을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밟아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국방부ㆍ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실사단을 아프간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한 뒤 PRT와 경비병력 규모는 물론 이들이 주둔할 장소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 PRT 요원은 25명이며 정부는 이를 130~1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RT 요원과 경비병력이 주둔할 장소는 아프간의 님로스ㆍ다이쿤디ㆍ카불 등 PRT가 없는 3개 주 중 한 곳으로 하는 방안과 다른 나라가 맡아온 PRT를 대신 맡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군 병력 재파견 없이 PRT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프간 지원방안을 구상했지만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1월 방한을 앞두고 동맹국 미국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파병 결정으로 아프간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 정부는 2007년 7월 샘물교회 선교단 23명의 아프간 집단피랍 사태 이후 아프간을 여행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했으며 사업 등 꼭 필요한 인원에게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아프간 파병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에게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며 "(정부 계획은) PKO와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소속의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