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무역에 크게 의존하여 국가경제를 운영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 통상정책보다 중요한 정책은 없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국제통상 환경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한 구조변화를 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기점으로 국제통상규칙은 실질적으로 세계시장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세계규모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이라는 냉험한 국제규칙을 예외없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일찌감치 포기할 수 밖에 다른 도리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통상정책을 취하여야 될 것인가.미국의 경우는 통상정책을 안보정책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켰으며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결과 중시의 관리 무역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미국은 일본의 기업관행이나 유통문제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격화되는 선진국 압력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WTO가입이나 공정무역을 이유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 대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 압력을 잘도 견디어내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커진 국내시장을 배경으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블록경제권에도 가입하고 있지않은 한국으로서는 범세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야 말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상정책의 대전제는 WTO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일 게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상관련제도나 법률 정책들은 물론 국가경영전반이 국제관례에 맞게끔 정책에 객관성, 공정성, 명료성,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통상정책이나 무역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노동, 부패문제, 경쟁정책까지 통상문제와 관련지우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기에 이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국이 통상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시대가 된 만큼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논하지만 사실은 상호주의 또는 결과중시의 관리무역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국제경쟁력만 있다하여 무작정 통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은 교섭을 통하여 증대시킬수 있게 되었다는 시대의 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제도·법령 보완 필요
이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첫째로 통상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활동을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나 시장교란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선진화 시킬 것이 필요하다.
산업피해 구제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위하여 산업피해구제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7년 설립된 무역위원회의 독립을 포함하여 산업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자체에 대한 많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교환·대응 협동체제
둘째로 통상정보 수집과 활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통상마찰이 국제간 분쟁의 차원에서 산업 기업간 분규로 세분화하고 있다. 정부단독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까지 전체 업무의 약40%를 경제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공산품의 통상마찰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지적소유권, 투자, 서비스 분야, 경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부패문제, 기술개발정책 등 모든것이 통상의 이슈가 되는 시대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과의 사이에 통상관련정보의 상호교환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시급히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제통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간,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면서 교역상대국의 사정에 맞는 통상, 산업, 기술, 문화협력 등을 통하여 통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통상산업부에서 다자간 복수간 통상협상에 적극 참여,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양자간 통상협력의 최대한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른 방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통상전문가의 양성과 단기적으로 민간 통상전문가의 활용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은 이제 교섭의 시대이다. 통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통상마찰이란 으레 있는 것이라는 태도로 임하여 언제나 교역상대국과 대화에 응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