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토지공급을 합리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장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이 이달 안에 나온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토지공급 확대방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전국적인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토지이용규제가 제일 심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합리화하는 것을 포함한 가용토지 공급확대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세ㆍ취득세 세금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져 실수요자가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연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신용불량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용불랑자를 집중적ㆍ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인 해결방식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