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시퀘스터 후폭풍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예산이 정치권의 협상 결렬로 850억달러 자동삭감(시퀘스터)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미 경제성장률이 시퀘스터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엔저ㆍ원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부담스럽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 정부가 7개월간 85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10만명이 넘는 세관ㆍ항공청ㆍ교통안전청과 국경경비ㆍ검역인력 등이 무급휴가에 들어가 승객과 화물의 공항ㆍ항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지갑이 닫히고 성장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도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와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급격한 연방정부 지출감축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회와 행정부에 단계적인 재정적자 감축 추진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부채 축소 및 예산삭감 폭을 줄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미 의회가 아직 합의를 못 본 2013 회계연도 예산안(3월28일~9월 지출분)을 27일까지 처리하지 못하거나 5월18일까지 국가부채의 법정상한선(16조4,000억달러)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 아직 출구전략에 나선 것도 아니고 FRB가 양적완화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정부 예산자동삭감액의 10배에 이른다는 낙관론도 없지 않지만 만약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ㆍ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만큼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