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문위 폐지 원칙… 행정위 성격 방통위는 존치"

■ 유민봉 인수위총괄간사 일문일답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 "슬림화ㆍ간결화하는 측면에서 비서실 체제를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이 뭔가. 청와대 수석이 내각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새 정부에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이번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슬림화를 한다. 간결화를 한다. 그래서 2실 9수석으로 개편했고 슬림화와 간결화의 의미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각자 본연의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 체제를 일원화한다. 따라서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또 한가지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등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비서실 기능 역할에 대해 말했는데 새 청와대 비서실은 우리 위원장 설명대로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해서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못 챙기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 청와대 리모델링은 어떻게 정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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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관심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원칙이 슬림화ㆍ간결화라고 말했는데 인원도 축소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래서 2실 9수석으로 했고 현재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 현재는 3실장 8수석 6개 기획관인데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 인원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도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

-민정수석 그대로 남아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신설된 뒤 업무중복 부분은 없는지.

▲업무는 민정수석실과 중복되지 않는다.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성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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