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경제난 해소를 위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일 양당 대표간 전화접촉과 자민련을 포함한 3당 총무회담을 잇따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라크전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불안을 제거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3대 개혁정책추진
▲적자재정ㆍ추가경정예산 편성
▲법인세 인하
▲연ㆍ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SK 분식회계 사건 이후 자금시장 안정
▲가계대출ㆍ신용불량자 급증 완화
▲물가불안ㆍ실업난 해소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화접촉에서 또 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선거구 재조정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의한 남북 국회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한 초당적 준비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민주당ㆍ한나라당 대표간 전화접촉 후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재협상을 국회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에 맡겨 조율을 거친 뒤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특검법 수정 대상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의견 차이가 있어 개정안마련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여야 사무총장선에서 합의한 것이 있는 만큼 국내자금 조성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범위와 기간, 처벌조항, 제한 등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국내자금 조성만 조사키로 합의된게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한측 계좌와 이름 등을 비공개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총무는 남북 국회대표자회의 준비기구의 경우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미 국회에 마련돼 있는 남북관계지원특위를 확대개편해 여야 대표와 국회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총선 1년 전까지 구성토록 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과 도시ㆍ농촌간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3당에서 각 1명,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