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다시 한번 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역인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등 위험투자를 통해 덩치를 키워서는 안된다"며 은행 규제법안인 '볼커 룰(Volcker's rule)'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볼커는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자 보호를 받는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포함한 상업은행 예금고객의 필요와 무관한 거래행위 등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예금보험공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볼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ㆍ자기자본을 이용한 투기적인 거래)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여타 자산운용의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가 만나본 모든 은행가들은 프랍 트레이딩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국내에서는 4∼5개의 대형 상업은행이, 전 세계적으로는 20여개의 은행이 이런 거래에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날 '은행세'를 통해 은행 구제에 들어간 미국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책임세' 부과를 통해 은행들로부터 향후 10년간 90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구제금융이 900억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과세를 연장해서라도 금융 구제에 들어간 세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