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못 잡으면 새 정부 출발부터 흔들린다

정부가 2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권력이양기를 틈탄 가격인상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원비 등 교육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등 식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들로서는 뒤늦은 물가대책의 실효성도 그렇거니와 물러가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의 물가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데다 겨울 한파까지 겹쳐 채소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다 내년이면 정부 규제로 억눌려온 가격조정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밑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원가부담이나 국제원자재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에 물가불안으로 내수경기가 더 가라앉는다면 내수회복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민생정부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계획을 짜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국민들은 물가안정을 최대 경제과제로 꼽았다고 한다. 새해 초부터 물가가 들썩거린다면 차기 정부가 어떤 장밋빛 경제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차기 정부는 환율정책이나 통화관리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땜질처방에 머물렀던 현정부의 물가대책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맞춰 운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인수위원회부터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패가 물가안정에 달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