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여부를 둘러싼 당정간 대립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준 셈.
그러나 이는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주세율 인상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조치라는게 당쪽의 반응이다.
당이 `퇴짜'를 놓았는데도 정부는 원안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여서 마치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논란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로 무대를 옮겨또다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을국회로 넘긴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소주세율 인상은 수 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이었던 만큼 당이 이에 부정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해법'도 함께 제시해달라는 주문이 담겨있다는 것.
당은 그간 정부에 소주세율 인상을 갈음할 세수대책을 찾아보라고 권고했으나정부측은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미 확정된 정책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주세율 인상이 의결된다면 이는 정부의 고민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봐야하며 당.정간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 심의단계에서는 소주세율 인상보다는 오히려 세수보완 대책을검토하는 쪽에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있다는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소주세율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 보유주식 매각 ▲잡종지등 국유지 매각 ▲세출예산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주세율 인상을 놓고 여권내의 입장조율이 장기간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이중 신호'를 보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