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가 유가ㆍ원자재가격 급등에 발목을 잡히면서 성장률ㆍ물가ㆍ경상수지 등 정부의 3대 경제 운용 목표 달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1년 만에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물가도 고유가 여파로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률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올해 6% 성장’을 포기했지만 “5%도 쉽지 않다”는 소리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단도 제한적이다.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ㆍ경상수지를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경상수지 적자 행진 불가피=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와 상품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상품수지가 5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우려된다.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2월 해외여행자 급증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3월부터는 외국인 주식 배당액의 대외송금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대기 중이다.
특히 고유가 여파,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2월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월1~20일 수출은 179억5,069만달러, 수입은 218억2,184만달러로 38억7,115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03년 1~3월 이후 5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른 실정이다. 고유가와 곡물가격의 앙등, 달러화 약세 등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는 당초 한국은행 예상치인 30억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달성, 물가 안정에도 비상등=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올해 6% 성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올해 6%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 시각은 더 비관적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여전히 감세 등으로 6%에 가까운 성장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5%대가 아니라 5.0% 성장만 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시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실질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르고 경상수지는 18억달러 악화된다. 재경부는 올해 초 경제전망치에서 유가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10달러가량 떨어져 연간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4.8% 달성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물가도 문제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물가상승은 국민들의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정책 운영=3대 경제 운용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책 운영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6%에 가까운 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섰다간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 살리기’ 비전을 앞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꺼져가는 경기를 지켜볼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내외의 금리차이로 경상수지가 더 악화되고 올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 금리인하는 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로서는 성장률ㆍ물가ㆍ경상수지 가운데 한두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