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개포동 D공인관계자)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악재만 더했습니다.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입니다." (잠실동 H공인 관계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래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집값도 하락세로 반전해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7일 개포동ㆍ잠실동ㆍ둔촌동 등 강남권 및 주변부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지역의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 매수자의 발길이 뚝 끊긴 채 개점휴업 상태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다시 매물이 쌓여가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사라져 버린 매수자=지난달 2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로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뛰었던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아파트는 보름 여 만에 다시 거래실종 상태를 맞았다.
이 지역 키움공인의 서두순 사장은 "재정비안이 발표된 직후 5~6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거래가 끊어졌다"며 "이 일대 중개업소는 아예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종(種) 상향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1ㆍ2차를 합쳐 총 6,300여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저층 단지지만 올 들어 이뤄진 거래는 70여건에 불과할 정도다.
이 지역 K공인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며 "종 상향이 안 되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강남권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역시 거래가 멈췄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보름 넘도록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최근 강북권 일부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서울ㆍ신도시 집값 하락 반전=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집값은 지난해 말부터 2월 말까지 소폭의 회복세를 이어가다 3월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정부의 3ㆍ22거래활성화대책이 나온 후에는 서울에 이어 신도시 집값도 하락 반전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부활되고 취득세 감면 등 다른 대책들은 실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주에 서울 0.02%, 신도시가 0.01% 떨어졌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0.04%나 하락했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03%)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쌓인 악재에 정책 혼선이 시장 불안감 키워=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한결같이 꼽는 거래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겹겹이 쌓여 있는 '악재'다. 물가급등으로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제, DTI 부활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인하안 역시 지자체ㆍ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면서 오히려 악재로 돌변해버린 상황이다.
대치동 황금공인의 심언우 사장은 "취득세 감면이 표류하면서 성사 단계까지 갔던 거래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다"며 "정부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미루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 사례가 나온 것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개포동 S공인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액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면서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