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미국 측과 수입조건을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어서 양국 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올 추석을 전후로 미국산 갈비 수입이 3년9개월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까지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미 쇠고기 검역 관련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고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확인한 뒤 “독자적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양국 간 구체적인 수입위생 조건 협상은 (전체 8단계 과정 중) 6단계에 해당된다”면서 “1~5단계의 행정절차를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협의과정이 순조롭다면 8단계까지 9월쯤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예상대로 4개월 만에 미 쇠고기 수입절차가 끝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며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할 때도 8단계 절차를 지난 2005년 2월 착수, 지난해 9월 초 마무리하는 데 1년7개월을 소요했다. 농림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도 시민단체 등의 미 현지조사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 문제가 얼마나 신속히 처리될지는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와 우리 측 입장차이에 달려 있다” 며 “특히 미국의 요구수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들은 쇠고기 전면개방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이 곤란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여부 및 일정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