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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지정토론을 맡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주제 발표에 대해 "북한 정세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우선적 과제"라고 꼽았다. 특히 "북한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상황으로 갈 때까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한미일 기본 공조체제를 복원해 북한이 핵 위협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는 과거사 및 영토 문제 등이 걸려 있지만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한중·한러 관계를 강화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중·북러 양자 관계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필요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관계를 통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굽히지 않는 만큼 좀 더 정교하고 면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