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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29일 '한국판 재정절벽'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소위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세출예산의 60%를 집행할 예정인 만큼 세수결손을 메우지 않는다면 하반기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정절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추경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해진 것 같다"며 "시기는 가급적 빨리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저조한 경제성장의 여파가 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4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해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주식을 팔아 총 7조7,000억원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 현 상황에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예측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수입으로 각각 2조6,000억원, 5조1,000억원을 추산했다.
조 수석은 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결국 기존 세출 가운데 중단되는 게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지출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