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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동북아 각국에 새 정치지도부가 구성돼 동북아 국제관계의 새 판이 짜일 수 있는 해다. 한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해 남북 간 갈등 완화와 협력 증진을 구상하고 중국과는 신뢰구축을 통한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의 새 정부와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 경색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새 판에 대한 기대에 찬 물을 끼얹었다. 북한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한미 등 주요 관련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 도발을 포함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형태는 기존 전술을 답습하고 있지만 한미중의 정세와 전략적 이해구조를 면밀히 따져 손실을 따져야 하는데 시점과 형식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채 '허세'가 들어가 있다. 특히 중국과의 암묵적 입장조율과 고려 측면에서 이전과는 상당한 간극이 보인다.
북한 수뇌부가 과연 숙고된 전술을 택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은의 경험부족으로 수뇌부가 노련한 전술 대안을 감히 제기하지 못했거나 김정은 후계 공고화 과정에서 불고 있는 숙청바람 탓에 수뇌부의 과도한 눈치보기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내막은 알 수 없다.
북핵은 경제지원 등 타협 대상 안돼
이와 상관없이 북한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의 숙제이다.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의 분명한 기준은 원칙과 정면돌파로 상황을 주도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로 북핵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핵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또는 관계정상화 등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핵과 별도로 북한에 대화의 창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이 견지해온 기본입장인 불가침선언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최대한 경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수준의 추가제재 등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안보에는 안보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구축 등을 포함한 물리적 대응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은하3호'의 발사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능력을 평가 받고 있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확장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경우 미국의 전략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즉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동아시아로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 확대구축이라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한중 간 전략적 이해 높여 상황 주도해야
문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및 핵실험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대목은 한중이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다. 북핵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중국변수의 결정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상황의 관리 및 주도뿐 아니라 전략적 활용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점점 중국에 전략적 부담이 됨을 인식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안보의 북한 경사(傾斜)를 한국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중 간 이해의 접점을 면(面)으로 확장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상황주도적 전략 전개가 요구된다. 원칙과 개방적 정면돌파를 통한 상황주도 그리고 상황의 전략적 활용 등 보다 진취적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