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BIS 비율 조작 조직적으로 이뤄졌나

매각 실무책임자 관련성 간접시인..'의혹' 확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매각을 한달여 앞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송부된 `의문의 팩스'에 대해은행 고위층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은행측과금융감독 당국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팩스 발송자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어서 헐값 매각의 의혹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고위층도 조작에 참여 대검찰청은 10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 상무를 지낸 전용준씨가 (BIS비율이 포함된) 팩스 5장의 발송과 관련해 당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씨는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위해 구성한 TF의 진두 지휘자로 알려져 있어 헐값 매각의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알려졌다. 대검은 아울러 전씨가 BIS 비율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당초 팩스 발송자로 알려졌던 허모 차장(지난해 사망)의 독자적인 조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부 밝혀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대검은 "전씨가 당시 매각작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매각작업에 관계했던 외환은행 관계자에 대해 추가로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당위성을 제공했던 BIS 비율이 은행 고위층에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향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은행 고위층의 개입과 금품수수가 일부 드러났다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향후 수사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조작 개입 범위에 촉각 당초 금감원으로 송부된 팩스의 작성자는 지난해 8월 간질환으로 사망한 외환은행 재무팀 허모 차장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당시 매각 TF팀장이었던 전씨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화함에따라 당시 매각의 결정적인 판단근거가 됐던 BIS 비율이 조직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상고 출신으로 10년간 전산을 담당해 은행의 재무에 가장 밝았던 것으로 알려진 허 차장이 상부 지시에 의해 '적절한' BIS 비율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전직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당시 6%대 시나리오는은행내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론스타에 매각되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BIS 비율은 8~9%대를 오갔다"며 "어떤 식으로 부실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외환카드 부실을 감안해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F팀장이 조작에 개입됐다면 당연히 이는 이강원 당시 행장 등 은행 최고위층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고, 재정경제부나 금감원의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부에서는 당시 최악의 경영부실에 직면한 외환은행에 대한 외자유치가 급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BIS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서 보면 BIS 비율이 조작됐다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와 관련한 로비와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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