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전에 실시되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이들 절차를 병행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택ㆍ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건축허가 이전에 실시되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시기와 사전검토ㆍ협의, 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뒤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ㆍ처리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영향평가 종료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2~15개과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인ㆍ허가 협의 때 관련부서 담당자를 한자리에 소집, 일괄적으로 검토ㆍ처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브리핑제를 실시하면 기존에 15일 가량 걸렸던 건축허가 기간이 8일로 줄어들게 된다.
김순직 시 대변인은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데 각각 4~5개월과 2개월 가량 소요되며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45~50일 가량 걸려 일부 건축주들이 자금악화 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작구 신대방동 A주상복합건물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161일이 걸렸으며 광진구 능동로 B주상복합건물도 최근 교통영향평가에 127일 가량 소요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경기에 민감해 한두달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만큼 건축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