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인 추진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기여와 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이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인 노웅래 의원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와 열린우리당의 간담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재계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건의사항은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건의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 노 의원은 "이 제도가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올해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종료에 맞춰 구성되는 태스크 포스가 전반적인 점검을벌여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최근 당 일각에서 출총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전혀 당론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브리핑에 동석한 하동만 전경련 전무도 '출총제 폐지' 발언의 당사자로 보도됐던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재계의 건의사항들에 관해 항목별로 당의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연말 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폐지를 예단하지는 말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과 여당의 간담회시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지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대기업이 좀더적극적인 상생협력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출총제 완화가 좀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출총제 폐지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요구한 FTA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FTA에 따른 사회적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 협정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얻게 되는 기업이 기존에 해 왔던것 이상으로 사회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조세감면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자회사의손자회사 보유요건을 완화하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상 공업용도지역에 산업단지를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약속했다.
재계의 또다른 현안인 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문제와 적대적 M&A 방어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있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노 의원과 하전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