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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박근혜 정부가 희망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다. 지난 대선기간 중 새누리당은 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약속했다. 구조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층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방자치 관련 전문부서와 전문가가 없어 자치단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지방 재정분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기획재정부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반면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기능이 강화된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재정분권이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온전한 지방자치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이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
세입ㆍ세출 분권 불균형으로 재정악화
성년이 다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반쪽짜리 자치에 그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들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캐나다ㆍ덴마크ㆍ스웨덴 등 우량국가들은 중앙과 지방 간 세입ㆍ세출 분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위기를 겪지 않지만 지방자치의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분권화지수가 잘 말해준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화지수는 0.167로 OECD 평균(0.218)에 못 미치는 데 반해 세출분권화지수는 0.430으로 OECD 평균(0.326)보다 훨씬 높다.
세출ㆍ세입 분권의 괴리는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재정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18조9,000억원 적자로 전환됐으며 2010년에도 2조7,000억원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역시 2009년 전년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25조6,000억원, 2010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29조원을 기록했다.
새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추세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입은 연평균 5.3% 증가한 데 반해 세출은 8.4%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입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정체되는 데 반해 세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와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시행한 0~2세 영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재원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의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원확대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새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균형을 이뤄야 대통합과 상생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만한 정책조율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