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이 신년 청와대 행사에 불참하는 등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의전서열이 교통정리가 됐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장과 동격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한 것.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청와대 의전 서열과 관련 “민정 수석실ㆍ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사법계의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모든 청와대 행사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총리보다 의전서열이 앞서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에 대한 의전서열을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청와대는 헌법기관이 추가될 때 마다 3부 요인 다음 순으로 정한 과거의 의전관행을 따랐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의 지위와 대우는 대법원장과 같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청와대는 다만 총리대행 체제일 경우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선관위원장-총리대행 순으로 의전서열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