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부동산시장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각 국무위원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해소와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주문하면서도 정국에 파장을 던진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에 관한 외압의혹 논란에는 침묵했다.
이는 ‘민생’을 앞세워 복잡한 정국을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관련 정보를 최우선 공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혈세를 한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 자기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