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아직도 개도국식으로 저(低)원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은 조만간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은 16일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다”고 경고한다. 선진국형 경쟁력이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유형`.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유형`으로 개도국형으로 구분된다.
조동성 서울대교수는 “미국처럼 강자나 약자 모두에게 강한 팔방미인형 경쟁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인구와 국토가 적은 중ㆍ소국의 경우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이 개도국형 전략을 취하는 한 중국과의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없고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계속 하락=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시장수요조건. 지난해 12위에서 21위로 9단계나 급락했다. 카드 빚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장규모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물류(24위), 금융(28위)이 중위권인 반면 교육은 34위로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또 근로자 부문이 32위에서 39위로, 정치가 및 행정관료가 25위에서 30위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한국의 저임금 경쟁력(44위)은 이미 상실됐고 노동쟁의(47위), 노동시장개방도(45위) 등으로 질적경쟁력도 취약했다. 정치인의 경쟁력은 58위로 꼴찌 수준이었고 공무원은 투명성(36위)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대로 가면 40위권 추락=산업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비용우위를 기반으로 한 저(低)원가 제품과 서비스를 내세운 개도국형 전략을 취할 경우 현재 25위인 경쟁력은 43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즉흥적인 인기위주정책이 남발되고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지역균형발전 실패로 지방이 하향 평준화되고 교육의 질도 계속 낙후된다면 한국이 큰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이 경우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국내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시장규모가 축소되면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발전 위한 마스터플랜 구체화해야=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정치권과 정부의 소모적 정쟁 중단
▲국가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 집단이기주의 극복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의 질 선진화
▲기술자 및 경영가 역량 발휘
▲시장구조의 경쟁체제 등이 꼽혔다.
문 교수는 “천차만별인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해볼 때 한국의 경우 스웨덴, 영국, 핀란드 등 강중국(强中國)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전문화되고 세련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한다면 싱가폴, 핀란드,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한국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한 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밀어붙이면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경쟁력이 1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