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 또 선거…`
올해 세계 각국에서 90여 대선 및 총선이 적잖은 혼란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복 기조의 지구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선거가 경제에 반드시 악(惡)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정(政情) 불안이 확대 재생산돼 경제 질서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의 후유증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일 실시된 타이완 총통선거는 부정의혹으로 소요사태가 불거지면서 전 아시아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선거의 또 다른 부정적 효과의 예다. 한국이 총선을 한달 앞둔 시점 세계 각국 선거와 경제와의 함수관계를 진단해 본다.
◇전세계 선거 러시…혼란 상황에 몸살=선거 파장으로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아시아권. 우선 타이완의 경우 지난 20일 총통 선거를 통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재집권이 확정됐지만 부정의혹이 제기되며 타이완 열도가 선거 후유증으로 들끓고 있다. 중국 대륙 출신을 기반으로 한 야당과 본토인을 기반으로 한 여당의 분열상이 소요사태로까지 치닫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천 총통과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야당의 상반된 대중국 노선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우며 전체 동아시아 정세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5월과 7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필리핀은 액션배우 출신의 페르난도 포가 경제적 실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글로리아 아로요 현 대통령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한 포와 수성(守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로요 대통령 모두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을 내세우는데 급급해 있어 선거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선거 때마다 유혈폭력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는 곳. 올해 7월 역사상 처음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메가와티 현 대통령과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골카당이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다.
지난 14일 예상을 뒤엎은 스페인 총선 결과는 미국과 유럽대륙간에 유지돼 온 공조체제를 흔들어놓는 사건이었다. 9ㆍ11 테러이후 최대 규모였던 스페인 열차 테러 여파로 스페인 국민들은 미국에 협력한 집권 여당에 등을 돌려 반미성향의 사회당을 선택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스페인 사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일본과 11월 총선이 실시되는 호주 등 이라크전 참전국들의 선거 지형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은 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의 경제 및 대(對) 테러정책에 맹공을 퍼부으며 대륙이 반부시와 친부시의 양자 구도로 갈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서 부시의 이라크전 수행 결정이나 테러 대응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결과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큰 영향=타이완 주식시장에서 자취엔(加權) 지수 선거 후 연일 폭락을 거듭하는 등 선거가 야기한 혼란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특히 선거 몸살을 심하게 앓는 아시아 국가들의 올 선거 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국제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개혁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로 러시아 경제는 산업 분야의 빠른 민영화 작업을 통해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가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 경제 성장에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아시아 경제 뿐 아니라 회복기조에 들어선 세계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상문제가 중국ㆍ인도 등을 직접 겨냥하면서 대미 통상 의존도가 큰 아시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해외 아웃소싱 규제법안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은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원정기자, 김병기기자 ab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