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ㆍ재벌정책 등을 놓고 기업과 정부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인들은 어느 집단 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부동산 공개념이 담길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 정책’으로 벌써부터 평가하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업인들은 73.3%가 ‘CㆍD 학점’이라고 답해 10명 중 7명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연구원(71.5%)을 능가한다. 아울러 F 학점이라고 말한 비율도 무려 21.1%에 달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의 주된 이유는 시장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 반 시장 정책이라는 게 그 이유다. 부동산 정책 문제점으로 반 시장 정책을 응답한 비율은 기업인이 42.3%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금융인(40.0%), 연구원(39.3%) 등의 순이었다.
이렇다 보니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66.2%가 8월께 나올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ㆍ공무원ㆍ금융인 등 다른 계층의 경우 공개념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업인 10명 중 6명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꼽은 것도 이와 일맥상통 한다,
기업인들은 8월께 나올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개념 강화 등의 대책이 나와도 기업인의 70.4%가 ‘현 수준 안정 혹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