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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결정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폭 확대, 금강산 관광사업 재검토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북 핵실험 강행이란 ‘악재’ 앞에서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특수성만을 거론하며 미국 측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에는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하지만 북의 ‘6자 회담 복귀’ 선언은 한국정부에 미측을 설득할 ‘그럴싸한 명분’을 쥐어준 셈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대북 대응 수위 조절이 주목된다. ◇PSI는 현 수준 유지(?)=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은 ‘정식 참여 곤란, 역외 훈련 물적 지원 검토’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10월27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활동을 할 수 없다”며 “현재 한반도 밖 수역에서 PSI활동을 할 때 물적 지원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항(▦정식참여 ▦역내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훈련시 물적 지원) 중 ‘역외 훈련시 물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북의 6자 회담 복귀는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어떤 식으로든 PSI 참여 확대 결정은 6자 회담 재개로 형성된 대화 국면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북한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PSI훈련 참관단 파견에 대해 “동족 대결과 전쟁참화를 불러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계기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건 아니어서 ‘참여 확대 실질적 검토(actively review)’라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 가시화…정부 “진전 없다”=통일부는 일단 6자 회담 개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쌀ㆍ비료 등 대북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조만간 대북지원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쌀ㆍ비료 지원 재개 시점을) 6자 회담 재개에 맞출지,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출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출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재개 시점이 문제일 뿐 북한에 쌀ㆍ비료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쌀ㆍ비료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견제와 야당 등 보수진영의 비판을 의식,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핵실험으로 일시 중단됐던 수해물자(쌀ㆍ시멘트ㆍ건설장비 등)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