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방안의 온갖 고심들이 깊어가면서 일각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당분간은 국채(빚)를 통해 재원을 더 충당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미국식 재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내부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정도라면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즉 빚(적자국채)이 늘더라도 소득(GDP)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차라리 오는 2010년 언저리까지는 세부담 증가보다 적자국채로 재원을 마련하고 2015년 이후에 보다 본격적인 증세안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 재원에 대해 “고소득층의 탈루를 막고 다음 단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난 2004년부터 GDP 1% 내외(약 8조원) 수준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도 정부가 자율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재정법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연내는 반드시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진국에서의 재정운용은 세입보다는 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써야 할 돈이 부족하다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국채를 자유로이 운용해 세입을 맞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신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중장기 수준의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2월 말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30년 뒤 재정운용계획에는 이 같은 국가채무 관리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건전재정은 앞으로도 한국경제를 받쳐줄 ‘보험’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처럼 국채를 늘렸다가 나라 재정만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