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근본은 국정수행일진대 정보통신부와 우체국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근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정보통신부와 우체국은 115여년간의 근본이었던 체신산업은 제쳐두고 국가경영금융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다.
우편사업이 전화나, 팩스, PC통신 등에 밀려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일수도 있고, 통신사업도 이미 민영화 되었고, 택배업체의 난립으로 소포배달업무도 경쟁력이 없으니 유휴인력을 체신금융 쪽에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다.
체신업무도 개발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정부기관의 공신력으로 DM사업에 진출해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업무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피와 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임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국가경영 금융기관임을 자처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정보통신부가 진실로 국가의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인가 묻고 싶다. 또 우체국은 존립의 근본인 체신사업은 포기하고 금융업에 진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실로 그러하다면 그 정책선회의 배경을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도산, 많은 은행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은행간 대규모 합병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체국 금융은 세금 한푼 안내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시설과 공무원인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민간금융기관과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우체국은 고객님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법률로 보장합니다」라는 광고내용이다.
민간금융기관은 올 연말로 예금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내용대로라면 이는 그야말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금융빅뱅의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금융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체국 금융이 부실화 할 경우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바둑에서는 모양이 안좋으면 반드시 패한다고 하였다. 근본을 되찾아 「새해에는 보다 빠르고 친절한 우편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약속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서희자 JHS7000@CHOLLI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