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과학의 달' 을 맞으며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은 과학의 달, 4월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달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 등이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과학관련 행사도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특히 노벨상 제정 이전 산소의 과학적 발견에 대한 우선권과 윤리문제를 극화한 최초의 과학극 ‘산소’가 지방 순회 중이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선발도 시작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느 분야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가 많았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지난 2003년 5조3,000억원에서 2006년 8조9,000억원으로 6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정부 총예산 규모가 20%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ㆍ확충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채권을 발행했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연구비 비중도 2003년 19.5%에서 오는 2007년에는 당초 목표인 25%에 이를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또 2004년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ㆍ과학기술장관회의 신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체제 개편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은 많은 연구성과를 거뒀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5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 순위는 15위, 기술경쟁력 순위는 2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도취돼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피인용도는 세계 29위,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21위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초ㆍ원천기술 능력은 아직도 취약한 반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이어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 질적인 면에서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의 경제ㆍ사회적 책임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적극 전개해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연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와 효율화,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화로 과학기술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혁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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