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에 노동시장 변화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불법이민자들은 직종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임금상승의 기회를 맞은 반면 흑인·히스패닉 노동자들은 경쟁자가 증가해 임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TV연설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명 중 44%에 이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270만명에게 혜택을 준 '대사면'과 유사한 임금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조치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노동자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임금이 5~16% 올랐다. 농업 등 낮은 임금을 주는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건설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에 숙련노동자 수가 늘면서 기존 소수인종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동경제학자인 조지 보르하스 하버드대 교수는 "만일 숙련노동자가 10% 늘어나면 흑인 노동자 임금의 2%, 미국 태생 히스패닉 노동자의 임금이 4%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