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명상표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퇴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는 19일 해외 유명메이커인 토미 힐휘거사의 상표를 붙인 신발 190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세진화학 대표 박영길(45·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씨와 강원산업대표 이계정(40·부산시 사상구 삼락동)씨 등 제조업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중간도매상 박모(48·서울시 중구 회현동)씨와 김모(47·서울시 중구 창신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신발 완제품 6만여족과 반제품 4만여점 등을 압수했다.
세진화학 대표 박씨 등은 부산지역 7개 신발 완제품 및 반제품 공장에서 토미힐휘거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10만여족(시가 190억원 상당)을 제작해 중간도매상 박씨 등을 통해 전국 도·소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핸드폰 장신구 등에 가짜 외국유명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신구범(27·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공덕1동 「경남교역」에서 유명 외국상표를 부착한 핸드폰 장신구 3만7,100여개(시가 1억8,000여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이달초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날까지 모두 9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9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들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지금까지 1,395명을 검거, 이 가운데 67명을 구속하고 1,3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단속내용별로는 저작권법 위반 397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 332명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289명 상표법 위반 271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76명 실용신안법 위반 14명 의장법 위반 11명 특허법 위반 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말 집중 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 인천=김인완 기자 IYKIM@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