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핵심 역할을 할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식 출범 전부터 구성원 명단 사전유출 및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 등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로스쿨 총정원 문제도 각 이해단체마다 제시하는 적정 정원이 많게는 2,00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이달 중순 총정원이 확정된 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법학교육위원회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당초 법학교육위원회의 첫 공식회의가 열리는 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외부단체에 의해 명단이 사전 유출되고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수 출신 4인에 신 위원장을 포함해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김정기 차관보를, 법조계 인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한부환ㆍ민경식 변호사와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위촉했다.
또 시민단체 몫인 일반인사로는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박동영 KBS 이사,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ㆍ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이들의 명단을 깜짝 발표하면서 성명을 통해 “로스쿨의 틀을 짜고 교육을 전담할 학계와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시민단체에는 단 한번도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절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은 비공개ㆍ불공정ㆍ밀실행정의 전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명단 사전유출의 책임 소재와 함께 위원 인선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대위 측은 또 “법조계가 추천한 인사는 로스쿨법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조인 배출 수를 현행 1,000~1,200명 정도의 유지를 진두지휘한 대표적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학계 역시 소위 명문대와 국립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관한 한 법학계의 대표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민경식ㆍ한부환 변호사에 대해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총정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이달 중순께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학교수회는 총정원 3,200명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ㆍ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이의 절반 수준인 1,200~1,500명선을 주장하는 등 이해단체별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확정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는 대학의 수는 더욱 늘어났지만 이중 절반가량은 선정되지 못할 전망이어서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및 탈락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