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野, 윤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론' 대두

與 “육참총장 책임지면 된 것”, 軍 “엽기적 내용 보고는 없었다”

野 “김관진 다 알았을 것…사건 핵심은 은폐”

여야 정치권은 6일 군에서 가혹한 구타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한 문책범위를 놓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를 놓고 충돌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국방장관이던 김 안보실장이 제대로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았는지, 또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안보실장이 당시 가해 병사의 엽기적인 폭행 사실은 물론 이러한 폭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축소를 하려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윤 일병이 사망한 이튿날인 4월8일 당시 김 장관에게 ‘주요사건보고’가 올라갔으며, 여기에 ‘지속적 폭행’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대 포병연대 연대장, 대대장, 본부포대장만 보직 해임한 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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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라면서 “당시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국민에게 회식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 안보실장 측과 국방부는 김 안보실장이 사건 전반을 보고받지는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안보실장이 윤 일병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으나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고, 김 안보실장은 10여년 만에 발생한 구타 사망 사건을 심각히 여기고 고위 정책간담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문제로 대치 중인 여야는 또다시 윤 일병 사망 사고 처리와 대책 마련 과정에서 김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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