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의 처리문제는 향후 국회 정상화여부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 산적한 안건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완료하지 못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법상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 스케줄을 지정하여 처리할 안건”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파병안이나 예산안 등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정책현안을 앞세워 한나라당의 조기 등원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은 15일 “여야 모두 꽉 막힌 상황에 무척 답답해 한다”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못 내렸다”고 의장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은 물리적으로 단독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파병동의안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의장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우리당의 간절한 요청을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다.
임종석 우리당 대변인도 “파병연장동의안은 국가의 신뢰가 걸린 일이라 한나라당에서 협조 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서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과 민노당ㆍ자민련ㆍ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예산과 파병연장동의안은 정치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파병연장안 처리 방침에 대해 “파병연장동의안을 혼자 처리할 능력이 있다면 해보라고 하라”며 비난했다.
이 같은 대치상황에서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 데 이어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 등을 오는 17일 운영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