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의·동해선 임시운행 합의

남북은 22일 마감한 제 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이하 경추위)를 통해 경제협력 확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협과 관련해선 지난해의 12차 경추위 때 합의했으나 북핵실험 여파로 유야무야될 뻔했던 경공업ㆍ지하자원개발협력 사업을 한층 진전시켰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 다음달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를 시험운행하기로 한 것은 남북 경협의 새 물류길이 뚫린다는 점 이외에도 군사적 갈등수준이 한층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열차시험운행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북한 군부의 갑작스런 반대로 열차시험운행이 무산됨에 따라 동시에 불발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번엔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 방북 → 우리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 남북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과 같은 큼직한 사건들이 일사천리로 실현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높다. 경의선이 시험운행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 정식운행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남측 근로자의 출퇴근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동해선이 정식 개통되면 금강산관광사업이 한층 더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자원공동개발 사업이 진전을 이룰 경우 경의선 및 동해선을 통해 이를 남측지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열차연결이 실현되려면 양측간에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지난해와 같이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을 요구해 올 경우 우리 정부로선 정치ㆍ안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경추위에서 우리측이 북한의 ‘2.13합의’이행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점도 정치ㆍ외교적 부담요인이다. 자칫 북한의 핵 폐기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쌀 차관 제공에 합의해줬다 비판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쌀 차관 규모는 톤당 미화 380달러로 환산해 1억5,200만 달러 규모며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연리 1%의 이자율로 북측에 제공된다. 북으로 운송 시기는 영변 원자로 폐쇄 등의 핵폐기 이행 진전 수준에 따라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2.13합의 이행 상황과 쌀 지원 일정이 사실상 연계될 수 있음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합의문에 명문화하지 못해 북측에 얼마나 구속력을 지우게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