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은 남는다. 정보유출 대란 이후 정부의 대응은 금융에만 집중돼 있다.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유출의 진원지가 금융권이 아닌 포털, 통신사, 인터넷쇼핑 업체와 같은 비금융권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건이나 870만명의 피해자를 낸 KT 전산 시스템 해킹이 대표적인 사례다. 카드·은행만 방어한다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정보보호인증기업 중 일부를 선별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도 민간기업의 3분의1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암호화를 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아직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폰 번호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등 수요가 존재하기에 또 어디가 털릴지 모른다. 검사 대상을 늘려야 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시간과 비용을 따질 틈이 없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모든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실태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외양간을 고치려면 더 이상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도 힘들다면 감독을 강화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호라도 주는 게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