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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유효 수요 창출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주요 경기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특단의 주문을 내린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주체 심리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는 최 경제부총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린북은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 조짐이 있지만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설 이동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출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가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도 담배 판매 감소와 설 이동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1%가 줄어들었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민자사업 유치 등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구조개혁과 관련해 "3~4월은 구조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가급적 3월에 구조개혁 이슈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새롭게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 예정인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